이자다의 기록

정리하면, 기존 집주인 a와 세입자 b가 있을 때. 집 매수자 c가 집을 구매할 때 c의 대출이 규제받는건가?

아주 좋은 질문이에요. 👏이건 최근 정부의 “6·27 대출규제” 이후 전세대출 제한과도 직접 연결되는, 매우 현실적인 케이스입니다.정리하자면 —✅ 가능하긴 하지만, 조건이 꽤 까다로워졌습니다.즉 “입주자가 실제 입주해서 거주할 세입자”라면 가능하지만, “분양받은 본인이 소유주로 남은 상태에서 세입자를 받을 계획”이라면 제한됩니다.아래에서 단계별로 풀어드릴게요 👇🏗️ 상황 정리구분 설명A (청약 당첨자)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자금 조달 구조- 계약금: 건설사 중도금 대출 상품 이용- 중도금: 건설사 제휴 금융기관에서 대출로 납입- 잔금: 입주 시점에 본인 명의로 대출 받을 예정입주 시점준공 완료 후 소유권 이전 → 입주 가능 상태💰 A가 잔금 대출을 받고 입주한다면?이때 A가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..

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란?

좋아요 👍“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”은 이번 6·27 대출규제에서 특히 강하게 금지된 핵심 조항 중 하나예요.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먼저 ‘갭투자(전세 끼고 집 사기)’ 구조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.🧩 1. 배경: 갭투자 구조갭투자는 이런 식으로 이뤄집니다 👇어떤 사람이 전세 세입자를 끼고 있는 집을 산다.(즉, 세입자가 아직 살고 있고 전세보증금이 걸려 있는 상태)매수자는 잔금 일부를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한다.→ 즉, 실제로는 자기 돈이 많이 안 들어감.매수자 본인은 입주하지 않음 (투자 목적).→ 나중에 전세가 유지되면 이익을 보고, 떨어지면 손실을 봄.이 과정에서, 기존 세입자 전세보증금이 일종의 매수자 자금 조달 수단처럼 이용된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.⚠️ 2. ‘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..

정부의 2025.6.27 대출 규제에 대한 정리

정부가 2025년 6월 27일 발표한 “6·27 대출규제” (정식명칭: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)은, 수도권 및 규제지역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강하게 제한해서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위험을 억제하려는 목적의 정책입니다. 아래는 이 규제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, 우려되는 부작용을 정리한 것이에요.주요 내용“6·27 대출규제”의 핵심 조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.항목 규제 전 규제 후 / 변경 내용주택담보대출 한도사실상 대출 한도는 DSR·LTV 기준 등에 의해 결정수도권·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(주담대)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 (FSC)대출 만기 제한은행 자율적으로 최대 30~40년 대출 가능수도권·규제지역 주담대는 최장 30년으로 제한 (FSC)실거주 / 거주 의무 조항전입 의무나 거..